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0. 9. 자 2003무23 결정
[집행정지][공2004.2.15.(196),355] 집행정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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